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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게 휴가를] 시민참여를 통한 관광지 안식월(한 달 쉬기)제도

  • 등록자 : 김응석
  • 댓글수 : 7 등록일 : 2019-05-01
  • 문제정의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하는가?


    #워라밸이 중요한 당신, '제주'에게도 휴가가 필요하다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난개발·쓰레기·주민 불편 문제 해소

  • 문제의 중요성


    #다시 찾고 싶은 제주를 위해서도, 한 박자 쉼이 필요해

    오버투어리즘은 관광을 의미하는 ‘Tourism’에 과잉을 뜻하는 접두사 ‘Over’를 합친 용어로, 특정 관광지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계 이상의 관광객이 모여들면서 여러 부작용이 동반되는 현상을 뜻한다.
    관광지에 한계 이상의 여행자가 몰려들면서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으로는 소음과 쓰레기, 교통체증 등이 유발되어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제주에는 한해 1000만명을 훌쩍 넘는 내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한다. 그러나 관광객의 양적 증가에도 좀처럼 도민 피부로 체감할 수 없는 지역경제. 반면, 오버투어리즘 현상으로 인한 난개발·쓰레기·물 부족 같은 부작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면세점 등 대기업들만 배불린다는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갈수록 제주의 환경과 경쟁력은 약화되고, 주민들의 불편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 현황 및 원인


    # 수용 한도를 넘어선 양 중심의 관광객 유치 → 자연, 주민이 대가

    관광객 급증 등의 영향으로 2016년 기준 제주의 하루 쓰레기 배출량이 1161톤에 이르렀다. 2010년 639톤, 2013년 984톤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 1인당 배출량도 1.8kg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한 건축폐기물까지 늘어나면서 쓰레기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각종 오폐수를 정화해 바다로 내보내야 할 하수처리장은 용량을 초과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정화하지 못한 오폐수는 바다로 흘러 들어가 바다 생태계 동식물들이 죽어가고 있다.
    물부족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2017년 6월 제주도 전역에 설치된 지하수 기준수위 관측정 20곳을 분석한 결과 2007년 이래 가장 낮은 수위를 보인다.
    이 같은 현상은 무분별한 개발과 양적 수용 중심의 관광 정책에 있으며, 결국 수용 한도를 넘어선 과도한 방문객 증가로 이어져 이 같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자료출처 : 제주의 소리)

  • 해결방안 제안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안하시오

    개요 : 빅데이터 분석과 시민참여, 펀딩을 결합한 제주 관광지 안식월 제도
    내용 : 봄~여름 기간 중 관광지별로 순차적으로 방문객 입장을 제한하고, 정화활동을 펼치는 한달 쉬기 진행
    방법 :
    (1) 관광지별 방문객 수, 환경오염정도, 경제적 효과 등 데이터를 조사하여 대상지 선정
    (2) 해당 관광지 이해관계자 대상 공청회 및 주민 참여를 통해 공감대형성 및 순서 결정(로테이션)
    (3) 안식월 관광지는 연 1회 한 달간 관광객 제한조치 및 정화활동 시행
    - 숙박제한 : 해당 관광지 인근 1km 이내, 숙박시설 해당기간 예약중단 또는 정액 환경정화기금 숙박료에 부과
    - 입장제한 : 해당 관광지 내 주요 관광시설, 공원, 해수욕장 등 폐쇄 또는 인원제한
    - 대체안내 : 안식월 관광지 외 타 관광지 소개, 홍보
    - 참여유도 : 정화활동 등이 포함된 그린투어 진행

    (4) 안식월(1개월) 기간의 관광지 주변 숙박, 음식점 등 관광업소에 대한 기본소득 지원
    (도 지원금+펀딩+관광객 납부기금으로 재원마련)

  • 해결 시 기대효과 제안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1) 당장에 한 달을 쉬어야 하는 부분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결국에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임을 알리고, 로테이션 운영으로 한 쪽만 손해보는 구조가 아니고 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친환경 대체 관광객을 맞이하는 방법 등을 제안하여 설득

    2) 실제 6개월간 폐쇄를 통해 생태계 회복에 나선 보라카이 섬 사례와 같이,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라도
    환경의 회복을 위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 자연환경 개선과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

  • 핵심 키워드 오버투어리즘, 환경, 자연, 제주,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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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조건적인 중단이 아니라, 휴식기에 기본소득 개념을 더해서, 업체참여유도를 고민한 점이 참신한 것 같습니다.
  • 제주바람(온라인자문단) 해외 휴양지의 환경정화를 위한 사례를 제주에서도 적용하려는 아이디어인거 같습니다. 제안한 아이디어 처럼 일정기간의 휴식기는 자연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는 시즌에서 순차적으로 관광객 입장을 제한할 경우 상인들의 상대적인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요. 안식월에 제공되는 도 지원금의 경우에도 세금투입은 일반 제주도민의 입장에서는 왜 세금을 상인들의 생계에 써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의 접근은 좋지만, 관광객/제주도민/상인 등의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할 듯 합니다.
  • 철학자M(온라인자문단) 제안한 아이디어 잘 보았습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제주전역에 안식월 제도를 도입하고 환경정화 프로그램 도입, 기본소득 지원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주도 내 일부 주요 관광지의 경우 특정구역에 한하여 안식년(?)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정 차원에서 지역별로 안식월을 정하고 개인의 경제활동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거나 예산을 투입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보완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내생각은요(온라인자문단) 제안자님의 제주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제안인것 같습니다. 관광지로서 소모되고 파괴되어가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출입제한을 두자는 아이디어에도 공감합니다. 다만 특정 관광지에 출입제한이 걸렸을 경우 그 관광객들이 다른 관광지로 몰리게되어 그곳이 더 빨리 훼손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chnewb(온라인자문단) 환경을 걱정하는 제주도민 누구나의 고민이라 생각합니다. 관광지 휴식제는 우선 공영관광지를 중심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연관광지 위주로 수용력 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휴식년제를 돌아가며 시행한다면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 생각합니다.
  • 김응석 안녕하세요. 제안자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우선, 재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상시에도 재정지원은 이뤄지고 있지만, 특히 이 경우는 공공의 복리를 위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를 한 업장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또 단지 세금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안식 기간 방문 관광객에게 기금을 추가하는 방법과 크라우드 펀딩 등의 참여형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둘째로, 방법에 대해서는 가장 확실한 것은 보라카이의 사례처럼 전면 금지가 효과적이나, 실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장소선정, 효과 등에 대해 데이터에 기반해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공청회 등 공감대형성과정을 포함하여 제안드렸습니다. 더불어, 완전금지방식만이 아니라 동일하게 운영하되, 해당기간 방문시에는 환경정화기금을 추가하는 방식, 자연정화활동이 포함된 그린투어 등의 방식의 대안적인 안식월 제도의 운영도 가능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제주에살다(온라인자문단) 최근 자연경관 및 환경 문제로 관광수용력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올레나 거문오름, 한라산 등에서 부분적으로는 시행이 되고 있지만 공영관광지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좋을 것 같네요. 해외 및 타지역사례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련 추진상황 및 한계점 등을 도출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해결방안(전면금지 아닌 일정구간 금지, 적정한 안식주기 설정 등)을 제시한다면 보다 더 현실적인 방안 도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발적인 유도도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 주도로 시행하되 주민 및 관광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식월 제도가 시행된다면 더욱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식월 동안의 주변지역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부분은 객관적인 분석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